주요업무사례
법무법인 인율 부동산센터의 주요 업무사례를 확인하세요.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명도 사건 - 청구 인용 [부동산 변호사]](images/uploads/case_1770081187_69814ba3561b3.png)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명도 사건 - 청구 인용 [부동산 변호사]
의뢰인(원고)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 및 분양신청 절차가 완료�...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 청구 - 청구 인용 [부동산 변호사]](images/uploads/case_1769997483_698004abd9bac.png)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 청구 - 청구 인용 [부동산 변호사]
의뢰인(원고)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당시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입금을 전액 환불해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계약을 ...
![도급인에 대한 연 100% 지체상금 부과 사건 - 청구 기각 [부동산 변호]](images/uploads/case_1769997566_698004fef38c0.png)
도급인에 대한 연 100% 지체상금 부과 사건 - 청구 기각 [부동산 변호]
의뢰인(피고)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원고)으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과 연 10...
![조합장이 임의로 작성한 약정서에 근거한 약정금 사건 - 청구 기각 [부동산 변호사]](images/uploads/case_1769664078_697aee4e82fc6.png)
조합장이 임의로 작성한 약정서에 근거한 약정금 사건 - 청구 기각 [부동산 변호사]
이 사건은 조합을 상대로 정비구역 내 소유자가 약정에 따른 보상금 138억 원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조�...
![건축허가 철회신청 거부에 대한 취소소송 -각하 승소 [부동산 변호사]](images/uploads/case_1769586280_6979be6851760.png)
건축허가 철회신청 거부에 대한 취소소송 -각하 승소 [부동산 변호사]
토지매매를 위하여 매수인에게 토지사용승낙을 해주었는데, 상대방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토지에 남은 건...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 청구 인용 [부동산 변호사]](images/uploads/case_1769476950_69781356e51eb.png)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 청구 인용 [부동산 변호사]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피고)을 상대로, 조합에서 제명된 전 조합원(원고)이 “조합이 준공 후 5개월 이내 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