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사례
법무법인 인율 부동산센터의 주요 업무사례를 확인하세요.
![매매대금 반환 청구 사건 - 원심 파기, 항소 인용 [부동산 변호사]](images/uploads/case_1772761945_69aa3359da480.png)
매매대금 반환 청구 사건 - 원심 파기, 항소 인용 [부동산 변호사]
본 사건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고사목을 가공한 우드칩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수인이 계약금 6,300만 원의 �...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사건 - 청구 전부 인용 [부동산 변호사]](images/uploads/case_1773190846_69b0bebebdffd.png)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사건 - 청구 전부 인용 [부동산 변호사]
원고(의뢰인)는 공동주택 신축 사업을 추진하던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약금...
![철거단행가처분 사건 - 가처분 인용, 항고 기각 [부동산 변호사]](images/uploads/case_1772501222_69a638e6614fa.png)
철거단행가처분 사건 - 가처분 인용, 항고 기각 [부동산 변호사]
본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 중인 조합이, 사업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업자를 상대로 가...
![과도한 공사대금 청구 사건 - 청구 기각 [부동산 변호사]](images/uploads/case_1772155404_69a0f20c0f475.png)
과도한 공사대금 청구 사건 - 청구 기각 [부동산 변호사]
본 사건은 단독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원고가 건축주인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4,590만 원 �...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사건 - 청구 전부 인용 [부동산 변호사]](images/uploads/case_1772586648_69a786989f739.png)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사건 - 청구 전부 인용 [부동산 변호사]
본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분양을 전제로 조합가입계약을 체�...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 - 청구 전부 인용 [부동산 변호사]](images/uploads/case_1771984437_699e563562dd4.png)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 - 청구 전부 인용 [부동산 변호사]
원고(의뢰인)는 2021. 6. 3. 피고와 부산 남구 소재의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기간 24개월의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