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설립 동의, 언제까지 철회 가능할까?

대법원 판결을 통해 본 동의 철회 시점과 교회 재산의 동의 방법

"이미 재개발에 동의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인가 처분이 나오기 전이라면 철회가 가능할까요?"

1. 주요 판결 내용 분석

재개발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동의나 그 철회는 행정행위인 인가 처분이 행하여질 때까지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권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강제가입제를 채택하고 있는 법의 취지를 고려한 판단입니다.

교회 재산은 '총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교인 총회의 과반수 결의를 거쳐야 하며, 목사 개인 명의로 작성된 동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단순히 사업 지연으로 다수가 고통받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한 인가 처분을 유지하는 '사정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공공복리보다 우선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는 재산권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실제 인가 처분 시점까지 철회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며, 단체 소유 재산의 동의 절차 역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는 재개발 절차에서 동의율 산정의 기준 시점과 교회의 동의 절차상 하자를 명확히 짚어준 중요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