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해제 시 대금 반환과 법정이자 지급 의무
동시이행관계와 무관한 원상회복 범위에 관한 판례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매도인은 받은 날로부터 법정이자를 붙여 대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등기말소 의무와 별개로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입니다."
1. 법정이자의 성질과 지급 시점
법정이자의 법적 성격
계약해제로 인한 금전 반환 시 가산되는 이자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집니다. 이는 이행지체로 인한 연체료가 아니라,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되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동시이행관계와의 무관성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매도인의 대금 반환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더라도, 매도인은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연 5%의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약정해제와 법정해제의 공통 적용
- ✔ 민법 제548조 제2항 적용: 당사자 일방이 수령한 금전을 반환할 때는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부가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 ✔ 약정해제의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 약속된 권리에 의한 약정해제 시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 ✔ 이자율 기준: 반환할 매매대금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연 5푼(5%)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가 부가됩니다.
실무적 결론
매도인은 상대방이 등기 말소 서류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자' 지급까지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이자는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가 아닌 원상회복의 일환이므로, 계약 해제 시점부터가 아닌 대금을 수령한 시점부터 계산하여 반환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