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액배상 의무와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583 판결 [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할 때, 이자는 언제부터 발생할까?"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가액배상 의무는 판결이 확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며, 수익자의 고의·과실 여부는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 주요 법리 및 판결 요지

* 사해행위 목적물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 목적물 반환 불능에 대한 수익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습니다.

* 수익자에게 그 이익이 실제로 잔존하는지 여부도 따지지 않습니다.

*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 중 한 명이라 하더라도, 취소채권자에게 총 채권액 중 자기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배당요구권으로써 상계를 주장하거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가액배상 의무는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발생합니다.

* 따라서 법원이 가액배상을 명할 때는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민법상 연 5푼(5%)의 이율을 적용해야 하며, 소송촉진법상 고율의 지연이자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근저당권 말소 시 대응: 사해행위로 이전받은 근저당권이 제3자와의 합의 등으로 이미 말소되었다면, 수익자는 그 채권 가액만큼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생깁니다.
✔ 가처분 해제의 효력: 채권자가 편의상 가처분을 해제해주어 등기가 말소되었더라도, 그것이 채권자의 권리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액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가액배상 원금 청구는 인용하되,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 시부터 발생한다는 법리에 따라 원심 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 자판하였습니다.